현직검사 탄핵 소추, 헌정사상 두 번째
野, 9월에도 안동완 검사 탄핵안 추진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표 2표, 기권 1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안 검사의 보복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기재했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책임자였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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