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 10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 강행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였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준을 받을 경우 대통령실은 곧바로 조 후보자를 신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어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퇴임 시기인 2027년 5월보다 한 달 뒤 퇴임한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지난 5~6일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신상 털기’보다 사법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다.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수원역 노숙 소녀 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어린 피고인들의 누명을 벗겨준 일을 전했다.

대법원장 자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이후 75일째 공석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밀어붙였다.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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