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 지침 개정해 美에 무기 수출…우크라 우회 지원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자국에서 생산한 살상용 무기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일본 정부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을 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우크라 지원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우크라에 지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살상력이 있는 방위장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집권 자민당과의 조율을 거쳐 연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경우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외로 쓰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시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분쟁 지역인 우크라에 일본산 패트리엇을 직접 보낼 수 없다. 하지만 오는 22일 운용 지침을 개정해 무기 완제품도 특허 원본 보유국에 보낼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무기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일본이 미국에 공여하는 무기는 PAC-2와 PAC-3 요격기다. 지금까지 일본이 해외에 수출한 방위장비로는 필리핀에 공여한 경계 레이더가 있으나 살상력이 있는 무기는 아니었다. 닛케이는 이번 요격미사일 수출이 살상력을 가진 완제품을 외국에 제공하는 첫 사례이며 장비 수출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