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돼있다.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