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이 또다시 사형에 처했다. 지난해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또다시 사형이 집행됐다. 최근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된 야구동호회 14명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는 5일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 모씨의 사형을 집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 중국에서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체포된 후 2012년 4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과거에도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동종전과가 많다는 점을 사형 근거로 삼았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 판매, 운수, 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사형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중국 측에 요청했으나 중국 측은 ‘특정 국가와 국민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씨는 사형 집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가족과 면회하고 영사와도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야구동호회인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그 중 14명이 형사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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