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인구·지방소멸 대응정책 근본적 변화 있어야”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22일 인구 문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의 대전환을 중앙·지방 정부에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구·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출생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 대전환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 정부와 17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이는 중앙지방협력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불합리한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4개 과 이상 돼야 국 단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개정을 촉구했다.

지방에 신설·이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당한 지방비 분담 관행을 바로잡고, 주관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 시장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