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9명’ 위기 느낀 中? "산아제한 완전 철폐" 주장 나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중국의 저출산 현상이 나날이 심해지는 가운데 산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9명로 예상되는 등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27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슝수이룽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다음 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자녀의 수를 계속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슝 위원은 양회 때 제출할 제안서 초안에 미혼 부모나 싱글맘·싱글대디도 자녀 양육과 관련해 동등한 정책 지원을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담았다. 그는 여직원의 출산 시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출산휴가 비용 분담 메커니즘 개선, 출산 전 검진 기간 연장 등이다.

또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한편 공립 유치원 건립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지자체에 호소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올해 양회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국 양회 개막에 앞서 진행된 각 성(省)의 양회에서 대표들이 결혼과 출산, 미성년자 보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허용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오다가 출산율이 떨어지자 2016년 두 자녀로 완화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세 자녀로 늘리고 추가 출산 시 벌금도 폐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인구는 14억967만명으로 전년보다 208만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