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통탄·비참”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 중소기업계가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건설업계 협·단체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이후 논평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결국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건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실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남은 국회 임기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