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 3법 날치기 잊어선 안 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4·10 총선 경기 성남시 분당을 지역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 선언에 대해 “분당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지키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폐지를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만들어서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은 물론이고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까지 올리는 그야말로 전방위적 세금폭탄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실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국토비서관과 치열하게 토론하던 생각이 난다”며 “드디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폐지되는 결실을 맞이했다”고 떠올렸다.
김 예비후보는 “재건축 부담금(재초환) 등 재건축 규제 대못을 만들고 부동산 소유 자체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오던 민주당이 총선이 다가오자 지역에서는 마치 재건축을 추진해 온 양 사탕발린 소리를 주민들에게 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외치며 막대한 기부채납을 강요하던 민주당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국회를 장악하고 임대차 3법을 날치기 했던 순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 속지 말자. 분당 주민의 재산권은 우리 스스로가 투표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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