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검찰이 전문가 조력을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13일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 등이 참여하는 법의학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를 출범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요 변사 사건이나 범죄의 의심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요청을 받아 초동 단계부터 직접 변사체 검시에 참여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적 자문, 감정을 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이 한 해 자문하는 사건은 약 3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이정빈 위원장을 비롯해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상한 경북대 교수, 신경진 연세대 교수, 김유훈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청사에서 열린 위촉식에 참석해 “위원들과
검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강력범죄 대응 능력과 법의학 수준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작년 10월 ‘변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검시율은 작년 1∼3분기 7.3%에서 11∼12월 8.8%로 높아졌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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