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및 소관 연구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저고위와 경사연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평가 및 저출산 및 고령화·인구구조 변화 대응책 마련 등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인구변화가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천 가능 대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고위와 경사연은 업무협약 체결 후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한 분야별 인구전망과 대응계획’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한다.
저고위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방안’,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일·가정양립 제도 확대 연구를 중점적으로 공동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회는 그간 ‘인구정책연구단’ 등을 구성·운영해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에 기여했던 경험을 확대·발전시켜 소관 연구기관 외 외부 대학·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으로 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전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연구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공동연구를 통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지속 환기하며 대응책 마련 논의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ㅓ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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