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더 좋은 의견 있다면 방향 바뀔 수도”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또,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배치하고,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 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