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부동산 규제 완화책 입법 차질 없을 것”[부동산360]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에 “이념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기자와 만나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그런 것(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 수요가 1기 신도시 안에 있는 주민이 아니라, 1기 신도시법에 적용을 안 받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도 주민들의 똑같은 문제가 있다”며 “이날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경제와 민생을 중요하게 여겨 달라는 국민들의 희망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선 결과를 떠나서 좀 더 민생을 살펴주고 경제를 잘해 달라는 이야기”라며 “이념적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원하느냐 차원의 문제라서 잘 설득해 서로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었는데,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며 연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