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속도 내나…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관련 회의를 다시 주재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 두 달째를 맞으면서 의정 갈등 국면에 변화가 일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단체 등 20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갈등을 빚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두 단체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특위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본부장인 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도 재개되면서 여당의 총선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 의료개혁 속도를 다시 높일 공산이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전날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학교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증원 규모가 당초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