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에 국내기업의 차별없는 반도체 보조금 요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에 대해 차별없는 반도체 보조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또 향후 양국간 통상 현안 협력 고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5∼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이처럼 한미 통상 현안 및 향후 협력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 개최가 확정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의 주요 의제 및 세부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올해부터 3국 산업부 장관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 안건은 반도체를 둘러싼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이 꼽힌다. 특히 이미 일본이 동참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한국도 참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 차관보는 또 한국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소개하고, 향후 충분하고 차별 없는 반도체법 보조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의회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IRA 핵심광물 요건의 유연한 적용, 반도체법 보조금 추가 지급, 비자 발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차관보는 “미국 내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인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급에서 활발한 대미 접촉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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