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강화…3국 의향서 서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 당국이 '제1차 한미일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한 가운데 우리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참석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 범정부 합동수사단으로 법무부, 상무부, 연방검찰청, FBI, 국토안보부 조사국 등으로 구성됐다. 혁신기술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지칭한다.

3국은 이날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