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에도 지난 1년간 둘째 아이를 낳겠다고 정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건수는 애초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산아제한 정책을 다루는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정부가 규제를 푼 뒤 둘째 출산 신청 건수는 60만~70만명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애초 전망치 200만명에 크게 미달한 수치다.
중국 정부는 바뀐 정책으로 1100만명 가구가 영향을 받고, 한해 동안 약 200만명의 둘째 아이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둘째 신생아 신청 건은 전문가 예측보다 훨씬 낮았다. 위원회의 추산치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산아 제한 완화가 인구 성장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중국의 인구통계적인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을 인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올해는 가족 계획 정책 자체를 폐지할 수 있게 여러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 대도시에선 부부들이 둘째를 낳고 싶어도, 출산 및 육아 비용, 높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꺼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30년간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해 온 중국에선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노동 인구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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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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