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1만명 폐업…정부, 맞춤지원 나선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에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TF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근본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도 작용했다.

실제 가계 실질소득은 지난해 2분기 3.9% 줄어들며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쪼그라들었고, 올 1분기에는 1.6% 감소해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폐업률이 9.5%로, 폐업자 수가 91만100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자영업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크게 ▷서민금융 공급과 고용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 제고 ▷채무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재무조정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따라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서민금융의 수요자 편의 제고 등 서민금융 체계 개선방안과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 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 유관기관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업한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가계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