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트림’ 세금 매기려던 뉴질랜드, 농민 반발로 결국 무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던 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대로 결국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라디오 뉴질랜드(RNZ) 등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기후변화대응법을 개정, 배출권거래제에서 농축산 분야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농축산업 부문 온실가스 비용 부과 계획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대신 농축산업 단체들과 함께 생물성 메탄 생산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4년간 4억 뉴질랜드달러(약 34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드 맥클레이 뉴질랜드 농업부 장관은 “메탄 백신 개발, 메탄 저배출 가축 사육 프로젝트, 메탄 및 아산화질소 억제제 연구 등을 가속할 것”이라며 “정부는 농축산업 생산이나 수출을 줄이지 않고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와 기술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인 인구 500만명의 뉴질랜드는 1천만 마리의 소와 2600만마리의 양을 키운다.

뉴질랜드에선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차지한다.

하지만 가축의 트림 등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022년 당시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2025년부터 농축산업을 배출권거래제에 포함해 소와 양의 트림에서 발생하는 메탄 등 농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수준보다 10% 감축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농축산업 단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으며, 보수 연합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71억 Co₂ 환산t이다. 이는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