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동탄경찰서 ‘성범죄 강압수사 논란’에…“억울한 사람 처벌 받지 않아야”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8일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성범죄와 무고죄 수사의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 법무부장관 재직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했다”며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