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민생 법안 살아나나” 민주, 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8개 법안 당론 채택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한다.

이와 함께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의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보호법, 화물자동차법, 국정원법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