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지출 재구조화’ 핵심…조세·재정지출 통합평가 시범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재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지난 12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증가 수준이 비기축통화국 중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재정건전성 악화로 기축통화국인 미국·프랑스 등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례도 언급했다. 비기축통화국은 통상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의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김 차관은 “조세와 재정지출 간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면서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해 심층 평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재정과 조세를 구분해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

김 차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나가고, 약자복지·미래대비·국가안보 등 국가가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지출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재원관리, 유사중복 점검, 평가 및 환류 등 재정 운용의 모든 과정에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기로 한 정책 방향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