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주재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인구감소지역 특례 활용·4대 특구 연계 협력 요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또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4대 특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구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면 4대 특구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정책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구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와 2024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평가 결과 최우수 광역 자치단체인 부산·대전·전남·제주에 대한 인센티브 시상도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0조2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집행돼 목표인 169조5000억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최우수 자치단체(21곳) 및 우수 자치단체(44곳)에는 총 2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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