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AC, 원자력기술 수출통제 설명회 개최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25일 원자력 주요 사업자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 원자력 수출입통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자력수출입통제란 핵무기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장비,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의 수출입을 정부가 사전검토하여 허가‧승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전략물자(기술)에 해당하는 원자력전용품목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의 원자력 수출입통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수출시 주의할 점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체코 등 다양한 국가로의 원자력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날 참석한 원전 기업들은 ▷수출입통제 관련 동향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사후관리 자가점검 방안 ▷원자력수출입통제 시스템(NEPS) 개선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는 특히 원자력 수출통제에 대해 아직 인지도가 낮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도 관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도 수렴했다.

이나영 KINAC 원장은 “원전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