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화장실등 사각지대 많아…영상 전수조사도 현실성 없어

정부가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놨지만 처벌과 적발만 강조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적 처방을 넘어 양질의 보육환경을 위한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CCTV 설치 의무화와 이들 영상의 전수조사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CCTV 전수조사 현실성 없어=보육교사와 학부모 모두 CCTV가 아동 폭력을 막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학부모 정모(38ㆍ여)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도 CCTV가 있는 곳이었고 야외, 화장실 등 CCTV가 커버할 수 없는 사각지대는 필연적으로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는 “다른 여러 문제는 놔두고 CCTV 설치만으로 아동 폭력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경찰이 지난 19일 어린이집 CCTV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것이 현실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만 어린이집이 6700개가 넘는데 2인1조로 경찰이 돌아다니고 구청의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CCTV 영상을 다 살펴볼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경찰이 살펴보는 어린이집은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던 곳과 협조를 잘 해주는 규모가 큰 곳 등이 될 것 같다.

▶교사 전문성 강화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땜질처방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 대책에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에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인력 중 학점은행제(3만4387명)와 사이버대(2146명) 출신은 총 3만653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가 됐다. 개인차가 있지만, 이들은 교육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데다, 온라인 대리시험 등 교육체계에 구멍도 많아 실무능력이나 직업적 소명감이 전공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따라서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등을 거친 인력은 국가 주관 자격시험을 통과하게 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오고 있다.

▶교사 처우개선도 논의해야=워낙 국민적 공분이 큰 상태라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한달에 100만원 초반대의 월급만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 정도의 보상으로 직업적 사명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냉정히 생각해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우리 학부모가 먼저 주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아이들을 계속 돌봐야 하는 일의 특성상,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은 거의 없이 하루 10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