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매달 내는데 인프라 없어 이용 못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단 한 곳도 없고,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8868곳으로,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곳은 서울에 설치됐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돼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인 반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확인됐다.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설치돼 있었고,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회서비스원 등 국가 차원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운영해 공공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