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TRS 거래 감소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실태조사를 시작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액 4205억원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된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으나 5868억원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2022년(5조601억 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이날 발표됐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이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포착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