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올 부터 500억원 이상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가운데 해마다 20여개를 선정,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올 상반기에는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 등 모두 8개 계속 사업의 계획적정성을 진행한다. 이들 예산 규모는 500억원 이상이다.

또 예타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객관적 성과없이 사업 확대, 사업 기간 연장 등을 진행한 계속 사업이 대상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성과검증 및 적정 사업규모를 분석해 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을 맡는다.

기재부는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규모 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은 2013년 11월 감사원의 재정 효율화 실태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그동안 감사원과 국회 등에서 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는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지만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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