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 난방비가 한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약 5만51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48만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만5174가구(0.74%)가 난방비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6900여가구는 고장난 계량기를 방치하거나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았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8건의 계량기 고의훼손 사실이 적발돼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다.

사유별로 보면 64.2%(3만5432가구)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로 난방을 이용하지 않았고 16.4%(9038가구)는 미입주 등 거주하지 않는 가구, 3.2%(1760가구)는 여행이나 해외 출장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6904가구로 12.5%를 차지했다”며 “계량기 관리소홀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토록 관련법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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