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한반도 개입은 국제법상 불가능”

아베 정권의 방위정책 기본 골격을 제시한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방위상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모리모토 전 방위상은 지난 3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은 아베 2기 정부에서 올 1월에 열린 ‘안보 법제 간담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최종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언제 총리에게 제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올해 안에는 결론이 안 나올 것”이라고 밝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우려하는 데 대해 “침공을 받은 관련국의 요청이 없는 자위권 행사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무력 공격을 당하고 이 경우 일본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에 어떤 종류의 테러를 가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력공격이라고 국제법적으로 간주할 수 있겠냐”며 “그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전면전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은 국지도발 행위를 벌일 수 있는데, 제3국의 개입을 정당화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한반도 개입 역시 국제법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도쿄=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