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1987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사회 갈등은 권력·자본·기회의 3대 독점에서 비롯됐다”며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대개조’”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정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만을 촉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말하며 ‘위대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론자로서 그는 “지금은 ‘국민이 지도자’인 시대.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고 말하며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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