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언론사 등 민간 기관에 대한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한다. 또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19일 국정원 개혁특위의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정원은 정치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공수사권 폐지는 거부했다. 김재원 의원은 “남재준 원장은 오늘 할 일은 반드시 하되, 국내 정치에는 개입 안하는 등 안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며 “대북 정보수집, 초국가적 정보 수집은 강화하고 방첩 조직 효율성 강화, 사이버 태러 및 경제 안보 수호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를 위한 제도로는 언론사나 정당 등에 대한 상시출입 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원 전 직원이 정치개입금지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를 만들어 상관의 정치개입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적법성 심사위원회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문제가 된 방어심리전도 시행규정을 만들어 객관화하고, 심리전 시행 실태를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