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대구교육청의 ‘교육권리헌장’ 등이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이에 따른 학생들의 체감적인 변화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의 ‘2013년 인권작품 공모전 논문 수상작’ 중 하나로, 정희근 학생 등 3명 의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교내연구논문프로젝트팀이 연구ㆍ작성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따르면 학생 중 29%만이 조례(헌장)발표 후 학교가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논문작성을 위해 서울ㆍ경기, 대구 지역 6개학교 총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35%, 바뀌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36%였다. 특히 학교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은 대구에서 두드러졌다. 서울 지역 학생 중 학교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40%가 넘는것에 비해, 대구 지역은 20%가 되지 않았다.
학교가 바뀌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가 교칙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체감했고, 약 22%가 선생님들의 대우가 달라졌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이 감소하거나 친구간의 인권존중이 늘었났다고 대답한 학생은 각각 2%에 그쳤다.
학생들은 논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교칙이라는 형식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지 사실상 의도했던 학생인권신장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학생들은 또 논문에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공고가 교육청ㆍ학교를 통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전, 제정소식을 들어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0%였다. 하지만 이 중 교육청의 공고와 학교공문ㆍ교직원의 말을 통해 조례 소식을 알게 됐다고 응답한 학생은 20%를 넘지 않았다.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