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재정에서 부양하는 인원은 감소만 있을 뿐 증가는 없다”고 말했다고 중국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지방정부 직능전환과 기구개혁공작 화상전화회의’에서 ”지방정부 기구의 조직 총량을 엄격히 제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또 ‘지방정부 직능전환’의 요점은 ‘접(接·연결), 방(放·이양), 관(管·관리)’ 세 가지라고 강조하며 ”중앙이 취소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어김도 없이 시장과 사회에 이양하고 도중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단위에서 이양해야 할 권력도 착실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특히 법률규정과 맞지 않게 중앙정부 문건을 이용해 설정한 관리·비용수수· 벌금 항목은 마땅히 일률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의 권한이양 문제와 관련, ”절대 자기이익을 따지고 셈을 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움직이는데 아래는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지방정부 직능전환과 기구개혁은 행정체제개혁의 중요한 조직부분“이라며 ”정부-시장, 정부-사회, 중앙-지방 관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주고 중앙정부의 정령이 잘 통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