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에 해야…"

[헤럴드경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일 법인세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증세와 관련해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라는 유승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인세 인상은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라며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장을 달리했다.

한편 ‘증세 없는 복지’ 해법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복지와 세출 구조조정에 방점을 둔 반면 유 원내대표는 ‘중부담 중복지’에 무게를 둬 지도부 비주류 ‘투톱’간의 인식 차이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확대와 축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맹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고 부연하며 “복지는 비가역적 총알이고 (한번) 나가면 못 돌아온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바꾸는 것은 안되고 중복 지출을 줄이고 세출조정을 해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강화에 대해선 “그동안 유기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에서 다 정해놓고 당을 오라고해서 발표 직전에 당정회의에서 끝내버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