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심의에서 F-35A 도입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까지 나서 정부의 분할 구매 방침을 비판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F-35 구매주문을 연달아 취소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천문학적인 기체 가격 인상과 개발 중인 전투기라는 점이 (구매취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최대한의 기술이전을 도출해야 할 처지로, 군이 계획 중인 2014년도 이내 계약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배정안 7328억 원 모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 같은 F-35 도입 난항은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다. 일본은 최근 대당 가격이 당초 예상했던 7000만 달러에서 2억4000만 달러로 올라가자, 4대만 구입한 채 나머지 물량은 자체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과 공동으로 F-35를 개발한 영국은 당초 공군용 F-35A 138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자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해병대용 F-35B 50대만 구매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밖에 65대를 도입하려 했던 캐나다는 구매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와 네델란드 등도 당초 계획보다 구매량을 줄였다. 심지어 개발국인 미국조차 예정물량에서 426대를 주문 취소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8조3000억 원의 사업으로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배정된 예산도 불용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다른 방위력 개선 사업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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