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참여 기정사실화 군불 지펴 산업부는 “아직 확정된것 없다” 밝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놓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을 떼어 준 외교부가 미묘한 엇박자를 내 파장이 일고 있다. 협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선 TPP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산업부와 함께 전략을 짜야 할 외교부는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군불을 때고 있는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저뿐 아니라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TPP 협상을 주도해야 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 “가입 여부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같은 날 산업부 수장과 외교부 수장이 TPP 참여와 관련해 다른 톤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산업부 등 정부의 경제라인 쪽에선 큰 틀에선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현재로선 TPP보다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기간 동안 TPP 참여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비치지 않고 캐나다ㆍ호주 등과 FTA 타결에 주력한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사정이 이렇자 산업부 내에서도 외교부의 엇박자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TPP 협상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여타 다른 부처들에 비해 보다 중요한 위치에서 산업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앞서나가는 발언을 먼저 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 안팎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등등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정부가 TPP 참여에 대해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이 (TPP) 참여 선언을 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TPP 참여국들과의 FTA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조급증을 느끼는 것 같다”며 “통상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산업부와 외교부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정식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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