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만5026건…작년보다 212건↑

각종 정부 규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공무원 수는 줄었지만 규제는 더 늘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지난 8월 20일 기준 1만5026건으로 2012년보다 2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수는 2010년 1만2120건, 2011년 1만3147건, 2012년1만 4814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부처별로 국토해양부의 규제가 2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수산부(1372건), 산업통상자원부(1218건), 보건복지부(1216건), 금융위원회(10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공무원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61만2215명으로 이명박 정부 말인 올해 2월 61만5589명보다 3374명 줄었다.

정부는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을 두는 규제일몰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체 규제 1만5026건 중 일몰이 설정된 것은 9.6%(144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규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일몰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하고, 기존 규제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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