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재발방지”... 새누리,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내에거 커지고 있다.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에서도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게 골자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금산분리 강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신규순환출자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2금융권에서도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인 김상민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방송 출연, “계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이렇게 악용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강화된 금산분리가 없다 동양그룹과 같은 사태들은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에도 임원의 임명이라든지 정관 변경 및 합병·영업양도 등의 경우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을 현재 15%에서 5%로 줄이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때린다든지, 또는 뭐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호도할 수 있지만, 금산분리가 제대로 잘 이뤄져야지 기업체질도 개선될 수가 있고 서민들의 억울한 손실과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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