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부정확한 경제지표 전망이 도마에 올랐다. 자칫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잘못된 미래 전략 수립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18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결과 사이 오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과 실제 결과 사이 오차는 UBS가 1.5%p, 국회예산정책처가 1.6%p였지만 한국은행은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2011년 역시 한은의 차이는 0.8%포인트로 삼성경제연구소 0.1%포인트, 국회예산정책처 0.2%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성장률 뿐이 아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울,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대부분이 정확도에서 민간 기관에 못 미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민간소비증가율의 경우 한국경제연구원의 오차는 0.9%포인트였지만 한은은 1.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고, 설비투자증가율이나 건설투자증가율도 국회예산정책처와 비교해 1.3%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 의원은 “한은의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결과인지 의문”이라며 “한은의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세수 부족 사태를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은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 관련 전망치 발표가 올해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한은의 올해 전망치와 실적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지표가 전망치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은을 정부나 기업이 믿고 따라가도 될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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