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엔드］사회적 대타협의 주체,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사회 대타협의 주체인 노사정(勞使政) 위원회. 정식 명칭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유진빌딩 6층과 19층에 세들어 있다. 최근 노사정 위원회의 활동이 뜸하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극복 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대타협을 하면서 서로의 극복의지를 보여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은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

노동계 빅 이슈에 대해 노사정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현안에 대한 해결을 했고, 국민들은 그들의 합의에 대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대규모 파업이나 정부의 인원 감축안, 노동계에 불리할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한 법제화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도 노사정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및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의 일방통행만 있었지, 노사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들여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 전 대통령은 법률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단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장관급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대환 위원장이 취임했다. 전 노동부 장관인 김 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노사정위원회는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식물위원회’라고 폄하하고 있기도 하다.

노사정위원회는 식물위원회라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09년 복수노조 설립과 관련돼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이렇다할 대타협이 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노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각종 노사 이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기도 하다.

비정규직 문제나 일방적 정리해고 문제 등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협의안을 내놓는다는 게 고작 밋밋한 주제에 두루뭉술한 결과가 대다수이다 보니 국민들이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대거 노사정위원회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립적으로 협의안을 내놓는데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