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ㆍ광역시 구의회 대신 구정협의회 설치 등 검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28일 “행정구역을 정치논리보다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원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행정체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연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23일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가 50만명인 지자체와 100만명 이상인 지자체에 단일 행정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별도의 행정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도시는 수원시(116만명)와 창원시(109만)이고 성남시(98만), 고양시(97만5천), 용인시(95만)는 2∼3년 내에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제 폐지에 관해서는 “대선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약과 당론으로 실시를 주장한 만큼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장 내년 6월부터 시작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ㆍ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별 의회를 두기보다는 구정 협의회를 두거나 시의회 의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소방행정처럼 광역단위로 할지 시ㆍ군 등 기초단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내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ㆍ도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선다.

위원회는 앞으로 중점 논의할 6개 핵심 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체계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