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장기표류 불안감…국회 조속한 법안처리 압박

주택경기 활성화·창조경제 실현… 출범 8개월새 잇단 정책발표 불구 국회서 하염없이 법안 계류중

국민들도 효과체감못해 심각 판단 총리가 전면에 등장 간곡한 호소

결국 정홍원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섰다. 정 총리는 취임 후 첫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제 겨우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을 정치권이 꺾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가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자칫하면 새 정부 들어 내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장기 표류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다. 시기상으로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여긴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정치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 축소ㆍ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모든 국가 정책 현안을 덮어버렸다.

지난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각종 대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번엔 총리까지 나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출범 8개월 동안 10여개에 달하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으며,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4월 종합대책’과 두 차례의 보완대책, 벤처ㆍ창업 대책과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그에 따른 후속 정책, 고용률 70% 로드맵 실천방안 등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3000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 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 중인 크루즈산업의 지원 법안은 2년 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나온 ‘1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규제완화 방안 중 하나이며, 외투 공동 출자 시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에 제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급기야 재계가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관광진흥법안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총리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벤처활성화나 주택경기 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도 경제적 효과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도 입법화되면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 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4조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되어 1조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벤처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거나 기술혁신형 합병 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전혀 처리되지 않았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주택법도 넉 달 넘게 잠을 자고 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