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값 폭등에 건보료 폭탄

전월세 값 폭등이 서민세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값 폭등으로 올 들어 6월까지 세입자 12만3360세대의 건보료가 인상 상한선인 10% 올랐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까지 전월세 폭등으로 건보료가 10% 오른 세입자는 모두 12만3360세대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65억8726만2000원이었다.

세대당 월 평균 5만3399원이나 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64만원이 넘는다.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748만4996세대다. 이 가운데 36%(269만6166세대)가 전월세 세입자며, 이 중 4.6%의 보험료가 10% 인상됐다.

건보공단은 2년마다 전국의 전월세 시세를 조사해 건보료 산정에 반영한다. 2012년 9월에 조사한 아파트 전월세 시세에 따르면, 서민ㆍ중산층이 밀집한 강북 3구는 평균 21.3% 올랐고, 강남 3구는 평균 15.9% 상승했다. 공단은 2012년 4월부터 부동산 폭등에 따른 건보료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10% 상한을 뒀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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