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기식 “과연 업무연관성 없나? 공직자윤리위 거수기 불과”

［헤럴드 생생뉴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그룹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취업제한 대상 공무원 73명 중 11명(15%)이 삼성그룹에 재취업했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 소방 국세·관세 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 군인과 군무원은 취업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과 우리금융이 각각 4명(5%)의 취업제한대상 공무원을 채용했다.

취업제한대상 공무원들이 이들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데 걸리는 기간은 1개월 미만이 81%(59명)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9%도 재취업하는 데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소속기관별로는 대통령실이 29%(21명), 국방부가 22%(16명), 국세청이 10%(7명), 감사원이 7%(5명), 대검찰청이 5%(4명), 한국은행이 4%(3명)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군 출신은 주로 방위산업체, 세무공무원은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주로 취직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박근혜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승인을 거의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천180건의 공직자 취업승인 신청중 1030건(93%)을 그대로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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