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집단자위권 행사인정돼도 해외 무력 파병없을 것”

[헤럴드생생뉴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7일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무력 사용을 위해 국외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일본 민영방송 TBS에 출연해 “결코 다른 국가에서 무력행사를 하려갈 일은 없다”며 다른 국가에서 요청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논의와 관련해 “일본을 지키려고 공해에 나와 있는 미군 함선이 공격받더라도 지금의 헌법 해석으로는 개별적 자위권으로 대응하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을 대신해 대응해주는 미국 함선을 지키는 것에 관한 논의는 중요하다.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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