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재검토를 주장했다. 800조원을 돌파한 나라빚이 곧 1000조원이 달할 것이란 우려도 곁들이며, 부자증세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빚 800조원 돌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쏟아부은 국민 혈세 30조원과 부자감세100조원의 결과로 나라빚 1000조 시대 눈앞”이라며 “박근혜정부가 텅빈 곳간을 서민 중산층 털어서 채우겠다는 발상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세제개편안 원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민주정부 끝났던 2007년 말 665조원이던 가계부채가 2012년 이미 964조원으로 늘었는데, 나라금고는 텅텅비고 재벌 부자들 금고는 차고 넘치는 이율배반적 모습 계속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서민 중산층 증세 꺼내는 건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보임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과표구간 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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