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 내년 7월 출범

내년 7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합쳐진 통합 산은이 출범, 대내 정책금융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또 산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선박 관련 조직이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칭)’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내 정책금융 기능이 산은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산은의 민영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내년 7월까지 산은을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와 합쳐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통합 산은이 정책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산은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다만 KDB인프라운용은 사회간접투자(SOC) 등의 역할을 고려해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대우증권도 정책금융과의 연관성을 감안, 당분간 매각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외 정책금융은 현행대로 수출입은행ㆍ무역보험공사 2원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이들 기관의 비핵심 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수은의 1년 이하 단기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하로 축소하고, 무보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해 2017년까지 비중을 60%까지 줄인다.

선박금융을 지원하도록 수은, 무보,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조직은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된다. 해운보증기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

신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