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과거의 서비스산업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포괄적이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도록 큰 방향성을 갖고 추진했다. 크게 세가지 과제에 중점을 뒀다. 규제, 기술, 사람에 관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미 발표된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하려고 한다.

-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원격 진료 등의 빠져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서비스 산업은 특성상 굉장히 광범위해 여러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협의가 좀더 필요한 것도 있다. 합의가 이뤄져야 정책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큰 방향에서 골격을 잡은 것이다. 앞으로 관광 등 기타분야로 대책을 계속 확대해나가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다.

- 2차 대책은 언제 발표할 것인가.

▶규제 완화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도 2단계 대책을 준비한 것처럼 서비스업도 추후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이해당사자나 부처간 협업, 서비스 산업 발전 내용을 담는 과정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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