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빚을 덜어줘야 할 공적 채무조정 기관들이 금융회사들의 이익에만 더 충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기관들이 시중 은행이나 금융 기관들로부터 매입해, 채권회수 과정에서 나온 이익금 1조3069억 원을 다시 금융회사들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기관이 지금까지 매입한 채권의 규모는 23조 2091억원에 달한다. 248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 불이행자들의 은행, 카드 빚이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은 이를 금융 회사들로부터 장부상 금액의 5.3%인 1조2291억 원에 사들여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가동, 모두 3조6471억 원을 회수했다. 신용불량자 등 서민들에게 매입비와 운영비를 빼고도 1조3069억 원을 남긴 셈이다. 이렇게 남긴 돈은 다시 시중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게 배당됐다.
이 의원은 “공적 채무상환 기관들이 서민들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부실 가계대출이 생긴 데는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의 책임도 큰 만큼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채무조정 기관들이 발생한 이익을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에 사용하거나, 곤층의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최정호 기자ㆍ김하은 인턴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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